『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07.5.17)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 서식 마련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가

   사전협의 서식 (1)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함.

2. 나

   개인정보파일목록집 (1)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1년에 1회 발간하도록 함.

3. 다

   침해사실신고 서식 (1)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서식은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의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