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1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였던「대기환경보전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법률 제8404호, 2007. 4.27.)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 의 평가와 규제지역지정의 해제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규칙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지정의 해제시 요건등을 규정함.
- 나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변경신고를 한 경우「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를 의제토록 규정
- 다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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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평가, 지정의 해제시 요건등을 규정함.
나.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변경신고를 한 경우「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를 의제토록 규정
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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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31
- 예고 종료2007-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