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3호

개정이유 — 「항만법」이 2007년 8 월 3 일(법률 제8628호)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 및 해촉기준 등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위원의 개인이익과 공적이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규정함.

2. 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7. 5.11. 공포, 2007. 6.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3. 다

   일정규모이상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경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공고하는 항만공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4. 라

   공사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설계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조달청 등)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함.

5. 마

   토지의 취득범위를 토지 조성 사업비 이내로 한정하여 토지취득 목적의 사업시행을 제한하며,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적용토록 명문화함.

6. 바

   시설장비의 검사 부실로 장비성능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가 제조검사를 시행토록 조문을 구체화

7. 사연안항 관리청인 시·도지사 등에게 연안항 시설장비 검사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제고
8. 아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9. 자

   항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함. 2)항만법 시행규칙(안)

10.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대상시설에 대한 지정 공고절차, 사업참여자의 모집, 우선순위자의 선정관련 추진절차를 규정함.

11. 나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우선순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함.

12. 다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도입
13. 라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을 1배까지 합산·가중하여 예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14. 마

    예선의 소화설비 기준과 LNG, 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예선 시설기준을 규정함.

15. 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에게 항만건설 관련자 등 이용자에게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안)

16. 가

    등록원인이 상속인 경우, 호적등본을 확인 또는 제출토록 한 규정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