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2호

개정이유 —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개형·공모직위의 충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모직위의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개방형·공모직위 충원절차 간소화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제도의 충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고시기, 기간 및 공고매체 등을 변경하고자 함. (2)충원절차를 조기에 개시하고, 공고기간을 단축하며, 관보게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고매체를 조정하도록 함. (3)충원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시켜 부처의 부담 및 업무공백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2. 나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심사와 승진심사 통합 (1)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개방형·공모직위를 통해 승진임용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선발시험(심사)과 보통승진심사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개방형·공모직위를 통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승진임용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는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으로 갈음하도록 함. (3)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용기간 단축 및 부처 인사부담 완화기대

3. 다

   공모직위 중 일부를 인사교류로 운영 (1)공모직위 중 일부를 부처간 교류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공모직위를 통해 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류기간 동안은 공모직위 충원시기를 조정하도록 함. (3)공모직위 중 일부를 교류로 운영함으로써 공모절차에 따른 부처의 부담 완화 및 인사운영의 신속성 제고 기대

4. 라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응모 허용 (1)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에 지방공무원의 응모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고위공무원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공모직위 응모를 허용하도록 함. (3)공모직위 응모대상을 확대하여 공직 내개방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5. 마

   외무공무원의 개방형·공모직위 임용방식규정 (1)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2007. 11.12.)됨에 따라 특별채용을 통해 개방형·공모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외무공무원이 개방형·공모직위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3)개방형·공모직위에 적격자인 외무공무원을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하여 안정적 직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