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2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 신청서식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 가비영리법인에의 출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절차를 규정
2. 나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장기차관의 중도상환을 인정함에 따라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외국인투자금액을 매월의 투자금액으로 계산함을 명시

3. 다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4. 라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말소 신청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