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6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10개 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2. 나

   행정기관이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다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