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조사 실시, 명예감시원 위촉 규정 신설 등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07.5.17, 법률 제8465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