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9
- 공포
- 2007-11-16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역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07. 5.17, 법률 제8465호)됨에 따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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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09
- 예고 종료2007-08-29
- 공포2007-11-16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