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85호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법률 인용 조문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사항 정정안 제5조

   1) 특정도서에서 행위제한(벌목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조난구호 등)에 대한 신고 절차와 관련 법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법 제8조제1항 → 제2항)

2. 나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으로 정함(안 제8조)안 제8조

   1)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등화 하고자 함(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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