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89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바젤협약 및 OECD 품목 구분에 맞추어 변경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470호)」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가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을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2. 나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