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서류제출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 등 42종의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교통안전표지를 개선하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등 기증 희망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전자정부법」”으로 변경함.

2. 나

   노인보호표지를 신설하고 현행 교통안전표지 일부를 변화된 교통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함.

3. 다

   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 제2종 소형면허를 추가함.

4. 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