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70호

개정이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532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방법,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대상·방법,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대상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 사업,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지원대상 사업을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나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인쇄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쇄·출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하는 자, 국제교류 및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3. 다

   인쇄사의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