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69호

개정이유 —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533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인쇄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함.

2. 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3. 다

   출판사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고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 변경신고 기간을 20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