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7-55호

개정이유 — 임대형 민자사업(BTL) 완공시설의 증가 등 민자사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한 새로운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함

2. 나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서 2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확대함

3. 다

   사업제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경쟁 탈락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함

4. 라

   제출된 제안내용이 부실하여 최초 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5. 마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민투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투심 심의대상을 확대함

6. 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총액인수확약이 있는 경우 등록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함(단, 등록후 3개월내 설립 자본금(100억원)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