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3호

개정이유 — 「한국고전번역원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579호, 2007. 8. 3.)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고전번역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명한 자와 추천한 자 가운데서 의장이 위촉한 자로함.

2. 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4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조건과 기간은 그 재산의 관리청과 계약에 의함.

4. 라

   그 외에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