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2호

개정이유 — 「한국철도공사법」이 개 정(법 률 제8339호, 2007. 4. 6.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범위 일부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1. 가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1)「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한 건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의 개발·운영 사업 및 철도이용증진과 당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2. 나

   「철도건설법」에 따른 역시설의 개발 및 운영사업의 범위 (1)「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물류시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3)「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한 건축물로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기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4)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 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물류사업의 범위 (1)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받은 자가 영위할 수 있는 물류사업 으로서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제15조의5에서 정한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

4. 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범위 (1)「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을 제외한다)
5. 마기타 부대사업의 범위 1.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

   이나 철도부지 및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등을 이용한 광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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