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14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정 정 관보 제16565호(2007. 8.10.)에 게재된 산림청공고 제2007-43호(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14일 산 림 청 장 ○부 분：97P 하 2~3행 ○오류사항：산림청 홈페이지(www.램.go.kr) ○정정사항：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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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4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