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1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법률이 법률 제8260호 (2007. 1.19.)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선박으로 오염방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을 규제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를 정하고, 유해액체물질을 정함.

2. 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배출방법 및 음식찌꺼기등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3. 다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기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오염방지설비 기준, 배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5. 마

   폐기물기록부, 기름기록부 및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보존방법 등을 정함.

6. 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선박,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검인절차 등을 정함.

7. 사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할 경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

8. 아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함.

9. 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

10. 차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및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함.

11. 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 연료유의 품질기준,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연료유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상선박을 정함.

12. 타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의 지정,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작동기록 및 검사절차 등을 정함.

13. 파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상태평가검사, 임시항행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예비검사의 검사 준비사항, 절차 및 해양오염방지검사등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4. 하

    출입검사 항목, 출입검사·보고사항, 출입검사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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