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연법 시행규칙 등 8건 시행규칙 일괄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67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8개 부령을 동시에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증, 허가증, 등록증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3
- 예고 종료2007-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