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확인·설명이 충분치 않아 거래물건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부동산 유형별로 ”확인·설명서“작성이 필요하여 이를 새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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