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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부령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1 ~ 03.13 | 시행 |
| 01.3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대통령령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3.13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0 ~ 03.12 | 시행 |
| 01.30 | 부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30 ~ 03.12 | 시행 |
| 01.29 | 부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3.12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3.12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9 ~ 03.12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9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6 ~ 02.14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6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대통령령 | 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부령 | 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부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6 ~ 03.09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6 ~ 03.09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부령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5 ~ 02.01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부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5 ~ 03.06 | 시행 |
| 01.25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5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대통령령 |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4 ~ 01.29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4 ~ 03.05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4 ~ 03.05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4 ~ 03.05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4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4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3 ~ 02.02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3 ~ 03.05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3 ~ 03.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5 | 시행 |
| 01.22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5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2 ~ 03.05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2 ~ 03.05 | 시행 |
| 01.19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19 ~ 01.24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9 ~ 01.2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9 ~ 02.2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부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9 ~ 02.28 | 시행 |
| 01.19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9 ~ 01.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9 ~ 02.22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8 ~ 02.27 | 시행 |
| 01.18 | 총리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8 ~ 02.27 | 시행 |
| 01.18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8 ~ 02.27 | 시행 |
| 01.18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8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8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7 ~ 01.22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부령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7 ~ 02.27 | 시행 |
| 01.17 | 총리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7 ~ 02.26 | 시행 |
| 01.17 | 총리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부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6 ~ 02.28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6 ~ 02.28 | 시행 |
| 01.16 | 부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6 ~ 02.2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6 ~ 02.2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6 ~ 02.26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5 ~ 02.26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15 ~ 02.26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5 ~ 02.26 | 시행 |
| 01.15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5 ~ 02.26 | 시행 |
| 01.15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5 ~ 02.26 | 시행 |
| 01.15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5 ~ 02.26 | 시행 |
| 01.1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1.22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5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5 ~ 02.26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2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대통령령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2 ~ 02.21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2 ~ 02.23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12 ~ 02.21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1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1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1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1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1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1 ~ 01.31 | 재예고반영 |
| 01.11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11 ~ 02.20 | 시행 |
| 01.11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1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1.10 ~ 01.15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0 ~ 02.1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9 ~ 01.11 | 시행 |
| 01.09 | 부령 |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9 ~ 02.19 | 시행 |
| 01.09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9 ~ 01.12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9 ~ 02.19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09 ~ 01.10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9 ~ 01.10 | 시행 |
| 01.09 | 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9 ~ 02.19 | 시행 |
| 01.08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법무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부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 법무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8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8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8 ~ 02.19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8 ~ 02.19 | 시행 |
| 01.05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5 ~ 02.14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5 ~ 02.14 | 재예고반영 |
| 01.05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05 ~ 01.08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05 ~ 01.08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5 ~ 01.08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5 ~ 01.08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5 ~ 02.14 | 시행 |
| 01.05 | 부령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05 ~ 02.14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5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4 ~ 02.1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4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4 ~ 02.13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4 ~ 02.13 | 시행 |
| 01.04 | 총리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04 ~ 02.13 | 시행 |
| 01.04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4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4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4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부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01.04 ~ 01.09 | 시행 |
| 01.03 | 부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부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3 ~ 02.12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