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315호

개정이유 —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등이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 3. 3. 시행)과 형평성 유지

1. 가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2. 나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유림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