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5호

개정이유 —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이 불문명하고,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정기준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시 현장 혼란을 최소하려는 것임 또한,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회계감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리규정의 제·개정방법 등 세부 내용과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될 기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안 제7조의4

   1) 「부가가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대규모점포등에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법 제12조제2항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선정 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2) 2개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공동으로 영업하는 상인은 하나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대리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동의권 행사방식을 구체화 함

   4)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동의권 행사방법 등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나관리비 내용 및 관리방법 등안 제7조의5, 6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는 관리비등 내용을 세부화하고 관리비등 내역 청구·공개방법 등을 구체화함

   2) 대규모점포등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용역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하도록 함

3. 다입점상인의 열람대상 정보안 제7조의7

   1) 입점상인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자료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규정

4. 라회계감사 방법안 제7조의8

   1) 감사기간, 감사대상 서류, 감사기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 방법을 세부 규정함

5. 마관리규정의 제·개정 방법안 제7조의9

   1)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대규모점포등관지자가 제정할 관리규정의 제정기한, 제·개정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6. 바표준관리규정안 제7조의10

   1) 시·도지사가 마련·보급해야하는 표준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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