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1호

개정이유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마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므로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나

   준대규모점포 신고절차 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조례 제정 당시 기 영업을 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는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