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29호

개정이유 — 공동집배송센터의 주요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부대시설의 목적 외 과다설치 등을 방지 하여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1. 가공동집배송센터 주요시설 중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에 제외되는 공장을 명확화

   1) 제조 공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이 주요시설에 해당된다고 오해석 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2)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에 해당되는 공장 단서에 제조 공장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함

2. 나공동집배송센터 집배송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오피스텔은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 편의를 위해서만 설치토록 규정

   1) 공동집배송센터의 부대시설로 설치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배송기능과 관련없이 과다 설치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성 제기

   2) 공동집배송센터 부대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단서를 추가하여 오피스텔의 경우 종사자 위한 용도로만 설치하도록 개정

3. 다「유통산업발전법」개정(‘24.9)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1)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관여 최소화, 지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일괄정비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필요

   2) 시ㆍ도지사 등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를 ‘통보’로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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