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440호

개정이유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한정 등록대상인 준대규모점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ㆍ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으로 한정함.

2. 나

   체인사업 관련규정 삭제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준대규점포의 하나인 체인사업 관련조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