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317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시험 계획의 수립ㆍ공고,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선의 결정 등 세부사항 마련
- 나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6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마련
- 다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시설, 인력 등 양성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대상기관,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 라나무병원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8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종류별 기술수준,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 마련
- 마나무병원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등록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9
변경 시 일정 기간안에 변경등록하여야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 사항을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로 정함
- 바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0
나무병원의 등록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취소기준의 세부내용 마련
- 사한국나무의사협회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1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협회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사업, 회원의 회비, 재산과 회계, 조직 등 정관에 포함되는 세부 기재사항 규정
- 아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권한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34조제5항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권한을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내용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나무병원 등록 등 수목진료 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나무의사 자격시험 및 관리 체계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계획,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하고,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계획 수립 및 공고, 응시자격, 합격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성기관
나무의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7122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림보호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03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3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04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3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4
- 예고 종료2018-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