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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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4년 0월 0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것 2.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탐사ㆍ시추하고자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광구에서 탐사ㆍ시추를 실시했을 것. 이 경우 탐사ㆍ시추한 광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탐사ㆍ시추하려는 광물과 동일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탐사ㆍ시추 결과 경제성이 인정될 것. 이 경우 광물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을 조사하는 전문조사기관에서 경제성을 판단받아야 한다. 4.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굴진채굴일 것. 이 경우 갱구의 입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5. 탐사ㆍ시추가 완료된 후 훼손된 산림을 복원할 것 6.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탐사ㆍ시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작업장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광업법」 제38조에 따라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가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1항제2호에 따른 탐사ㆍ시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실적 보고서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4. 탐사ㆍ시추계획서 5. 작업공간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작업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 6.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로 훼손된 산림의 산림복원사업계획서. 이 경우 복원에 대한 공종ㆍ공법, 전문가 활용계획,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그 밖에 복원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위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