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22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변경,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 의무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24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안 제60조의2,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0조 및 안 제81조) 법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칠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24조 · 안 제33조 · 안 제34조 · 안 제47조의2 · 안 제47조의3 · 안 제60조의2 · 안 제78조 · 안 제79조 · 안 제80조 · 안 제81조

2. 나해양오염비상계획서 변경 검인 사유 규정안 제19조

   검인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 중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 및 관리자에 관한 정보, 해양시설의 주요 설비, 시설구조도명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경찰서장의 변경검인을 받도록 규정

3. 다

   해양시설안전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 규정(안 제20 조의2) 법에서 해양시설안점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중대한 결함을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이 있는 경우와 돌핀, 원유부이, 이송관 및 저장탱크의 연결상태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 규정

4. 라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절차 규정안 제72조의8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ㆍ합병한 경우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 등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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