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8호

개정이유 — 폐기물해양배출감축정책으로 인한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운반선 공동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해양배출 허용량의 감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별표 14)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폐기물해양배출업체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공동사용 기간 연장

폐기물해양배출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018년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표 14.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 1. 폐기물 해양배출업 비고 6.

변경 전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저장시설에 공동으로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

변경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폐기물해양배출업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붙임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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