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5호

개정이유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우정재산의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천만원 초과에서 1백만원 초과로 변경(제21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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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이유서(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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