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1호

개정이유 —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 이용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우정사업 운영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의 신설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1. 가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우편요금조정분과위원회”를 추가하면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2. 나(타법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규정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