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05호

개정이유 — 일반직공무원의 상여금 지급 구분을 직군별로 명확히 하고, 우정재산 평가액 산정 의뢰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1. 가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직군별로 구분안 제13조 제3항, 별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군 공무원, 기술직군 공무원,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나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평가액 산정을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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