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호

개정이유 — 신규 지방공무원이 보직 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 등「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신규 공무원 기본교육대상에 임용후보자 포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2. ○

   신규 공무원의 보직전 기본교육 이수원칙(선교육 후배치) 정착을 위한 취지이며, 임용과 동시에 보직부여로 교육기회를 놓치는 인사관행을 없애기 위함

3. 나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마련안 제38조 신설
4. ○

   집합·사이버교육, 교육운영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교육훈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0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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