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8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시개발사업구역이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 제고 차원에서 사업구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 서구의 일부 지역을 남구로 옮겨서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을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서구와 남구에 걸쳐 있어 생기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구역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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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본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28의 1번지, 29의 1번지, 34의 2번지, 35의 1번지, 35의 2번지, 36의 2번지, 36의 3번지, 742의 3번지, 산25의 1번지, 산26의 3번지부터 산26의 5번지까지, 산27의 3번지, 산27의 4번지 및 산97의 3번지를 광주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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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관할구역이 바뀌기 전에 기존 서구에서 처리된 행정 처분이나 신청 등은 바뀐 뒤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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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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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광주광역시 서구와 남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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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9
- 예고 종료2018-02-28
- 공포2018-05-08
- 시행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