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017. 10. 31, 법률 제14979호, ‘18. 5. 1. 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대의원 선출구역 획정 및 대의원 수 배분시 품목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의무자조금단체가 해당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현재는 거출금만 해당)에 관련자의 지원금 등을 포함안 제2조제1항

2. 나대의원 선출시 해당 품목의 특성, 농수산업자 유형 등을 감안하여 선출구역을 획정하고 대의원 수를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4조제1항～제3항
3. 다매년 의무자조금단체에 제공해야하는 농수산업자 현황 등 통계등의 작성 관리 및 제공 위탁업무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4. 라생산·유통 자율조절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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