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0
- 공포
- 2013-04-16
- 시행
- 2013-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350호, 2012.2.22. 공포, 2013.2.23.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품목별 농수산업자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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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별 농수산업자(시행규칙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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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1
- 예고 종료2012-11-20
- 공포2013-04-16
- 시행201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