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1. 가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7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는 연수교육 시기, 교과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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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124 규제영향분석서(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이수시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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