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호
개정이유 —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호주·일본·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국가 간에 체결한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안 제182조의2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등록절차 등은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
- 나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안 제253조제6항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변경등록 하였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되,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2조의 집합투자기구의 효력은 유지하도록 함
- 다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안 제279조제2항
국가 간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협약 등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을 넓히고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 간 교차판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 제도 마련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판매할 예정인 펀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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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의 정부와 체결한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 등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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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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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 기구를 말해요. 흔히 우리가 아는 '펀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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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펀드패스포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4.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자본시장법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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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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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4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