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호

개정이유 — 효행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제15190호, 2017.12.12.)됨에 따라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상기 효행장려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4호, 2017.11.28.)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1. 가과태료의 징수 절차 삭제제4조

   효행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조문별제개정이유서(효행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2) 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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