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6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1호
개정이유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5110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안 제5조의2
–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인식개선 교육내용을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제도 등으로 규정
– 교육방법을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ㆍ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 나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실시 및 권한 위임(안 제18조의2, 제82조)안 제18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실시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및 지원고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및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구체적 기준 마련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에 장애의 정의, 인권, 관련 법과 제도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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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명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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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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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급 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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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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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6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