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국가보훈처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시, 신청서에 기재하는 계좌번호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장제보조비 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계좌번호 실명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제보조비 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제1항

변경 전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변경 후

6. 삭제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장제보조비

유족이나 유가족이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법령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기타 자료제개정_이유서(참전유공자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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