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1. 가

   국외현지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안 제3조의3

2. 나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20 조의2)

3. 다은행 주식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안 별표1
4. 라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안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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