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에 작성하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와 선순위 유족 지정서’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인감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자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방식 다양화
보상금 수급자 및 선순위 유족 지정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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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_이유서(국가유공자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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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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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7
- 예고 종료2018-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