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7호

개정이유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6·25전몰군경자녀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지급 신청 절차 규정
2. 나보상금등 수급자 지정서 및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 서식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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