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5호

개정이유 —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17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제4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함.(안 제17조제1항)

   2)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국가보훈등록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4)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2. 나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17조의2 신설

   1)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8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함.

   2)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3) 재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함.(분실한 경우는 제외)

3. 다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 등안 제17조의3 신설

   1)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받으려는 사람을 포함)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같게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0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0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