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위원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관련 업무 등이 계속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을, 6개 부처 장관급 위원에서 4개 부처 국장급 위원으로 조정함안 제2조

2. 나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5조
3. 다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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