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11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6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제14982호, (법률 제14982호, ‘17.10.31.개정, ’18.5.1.시행, 이하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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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 신설)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어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중점 추진방향,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연구)

변경 전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변경 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09-(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