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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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 1년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