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16호

개정이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비율을 인상하고, 위험·격무 종사자 및 대민접촉근무자의 사기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 수당과 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및 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급하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비율을 현행 월봉급액의 60%에서 80%로 인상.

2. 나수산물 시료분석종사자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8

   수산물 시료분석을 위해 유해화학 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지급.

3. 다수의연구직 의료업무수당 신설안 별표 9

   가축 및 축산물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연구직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수의직 공무원과 동일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4. 라학교근무자 학교운영수당 신설안 별표 9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에게 특수직무수당(월 3만원) 지급.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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